한국 방위산업 - 진정한 가성비란?

 

CNN '한국방산 4강론' 조명.."이미 메이저리그 진입 관측"

 

 어린 시절 단순한 호기김에서 출발했던 역사에 대한 관심은 전쟁사를 거쳐, 최근에는 방위산업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읽고 나누는 것으로 확장(혹은 축소)되었다. 

 이러한 관심사의 확장이 최근 한국 방위산업의 약진 때문인지, 아니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튜브 때문인지, 그것도 아니면, 전쟁사와 연관되는 측면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최근 한국 방위산업의 분위기가 좋은 것만은 사실이다. 

 

 냉엄한 국제사회. 영원한 우방이란 없고, 힘의 논리에 의해 매사가 결정되는 것이 일상인 세계에서 사실 패권국가가 아닌 한국이 방위산업으로 세계를 선도하기는 어렵다. 

 

  냉전시절 혹은 그 전후 패권국가로서 엄청난 양의 무기를 판매했던 미국, 소련은 모두 전쟁을 지원하거나 (혹은 유도하거나) 직접 참전하면서 무기의 성능을 시연했고,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활용하여, 무기를 공여하면서 자국산 무기 점유율을 높이기도 했다. 

 실제로 중동전쟁을 소련이 휴전형태로 끝냈을 때 의도가 더 싸우면 소련제 무기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하니..(성능이 별로임이 드러나서) 힘으로 전 세계를 주무를 수 있어야만 그 떡고물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산업이 방위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 하에서 미국과 일정한 안보공조를 하는 한국이 방위산업에서 이 정도 위치까지 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 놀라운 일이다. 

 물론 4대 방산수출국 계획에서 '4대 강국', 이런 언급은 크게 의미를 둘만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첨단기술이 집약되어 경쟁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한국이 수출강국으로 자리잡는 것은 환영할 일. 듣기 좋은 뉴스임에 분명하다. 

 그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 분야에 관심과 지원의지를 표명한 것은 더더욱 환영할 일이긴 하다. 

 

 해당 기사가 괜찮게 읽혔던 건, 한국산 무기가 환영받는 이유를 잘 설명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밀리터리 매니아들이나, 관련 기자들도 같은 이유를 짚어내고 있는데, 간단히 말해서 한국산 무기는 '가성비'가 좋다. 

 

 기사에서 언급된 FA-50전투기, K2전차, K-9 자주포 등은 모두 같은 계열 무기 중 최고 성능은 아니다. 다만, 그에 비해 훨씬 저렴하며, 최고 성능 무기를 제공하는 미국이나 프랑스 제조사처럼 기술이전 등에 빡빡하게 굴지도 않는다. 그리고 어느 정도 다량 판매되어, 내구성도 검증되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공중지원 없이 전차, 자주포 등으로 밀고 밀리는 포격전으로 진행되면서, 앞으로 동유럽 지역에 K-9 자주포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사실 자주포는 이지스함과 스텔스전투기로 대표되는 최첨단 무기체계와는 거리가 먼 클래식한 무기이다. 

 이러한 클래식한 재래식 화력무기가 지리한 포격전을 지켜보는 유럽 인접국 눈에 다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인데, 당장 눈앞까지 다가온 러시아 군사적 위협에 즉시 주문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 성능이 검증된 한국산 무기는 매우 효율적인 선택지이다. 

 

 

왜 폴란드는 美·獨 아닌 한국 무기 선택했나... 40조 방산수출 막전막후

 

 아이러니컬한 건, 한국 자주포가 실전에서 성능이 검증되었다고 평가받게 된 계기는 연평해전이었다. 2010년 북한의 기습적인 포격과 이에 대한 반격으로 요약할 수 있는 '연평도 포격전'은 한국군 병사와 민간인이 희생된 비극이었지만, 아마도 세계 방산 관계자에게는 빠른 반격을 가능케 한 자주포 성능이 먼저 눈에 들어왔던 모양이다. 

 잘 훈련된 한국 해병대의 활약인지, 무기 성능 덕분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먼저 피격된 후, 약 13분 후에 응사해서 바로 반격에서 나서고, 그 후 중지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쉴 새 없이 포격한 K-9 자주포는 비전문가가 보아도 제 몫을 한 것이 분명하다. 한국산 무기의 실전검증 계기를 언급한 폴란드 수출 기사를 참조하시려면 아래 기사를..

 

 

K-방산, ‘폴란드 잭팟’ 교두보로 글로벌 시장 공략 청신호

 

 일부에서는 아직은 확정된 계약도 아니며, 폴란드가 대금 지급 능력이 있는 지도 검증이 되지 않았기에 섣불리 장미빛 미래를 이야기해서는 안된다고도 하고, 저부가가치 무기에 가까운 자주포/전차 등 수출(물론 스텔스 전투기 등에 비해서)에 아쉬움을 표하기도 하고, '죽음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참신한 주장까지 제기되기도 하지만...

 

 

‘K-방산’ 수출 대박에 가려진 무기의 그늘 [뉴스AS]

 

 물론 타당한 분석이고, 일리있는 말이지만, 한국전쟁에서 전차 부재로 속수무책으로 밀렸던 아픈 경험에서 시작해, 서울에서 6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휴전선에 몰려있는 적군을 유사시 공격해야 하는 한국군 상황상이 더해지면, 앞으로도 한국군은 자주포 개량과 추가 도입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결론은 당연하다. 

 어차피 대규모로 만들어서 쓸수 밖에 없는 무기를, 우방 국가들에게 수출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출 효과를 통해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면 매우 좋은 일이다. 테러범과 해적의 상징 AK-47 소총을 전 세계에 도입한 소련이나, 핵폭탄을 만들어 인류역사에 한 줄기 어둠을 더한 맨해튼프로젝트 팀이라면 이러한 고민과 반성을 해야겠지만, 아직은 한국이 이러한 우려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현재 수출반열에 오른 무기는 대부분 한국 안보상 필요하지만 모두 사서 쓰기에는 너무 비싸고, 사기도 어려워서 개발한 것임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철학적 문제로 다시 고민해 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한국이 무기를 팔아서, 없었을 테러나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현재까지는 없다. 

 

 이러한 연이은 호재로 관련 기업 주가도 요동치고 있고, 언론사에서도 좋은 기사를 연달아 내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꼭 KF-21 개발 성공과 수출로 이어져서, 한국도 가까운 미래에 자국산 스텔스기를 보유한 진정한 방위산업 강국이 되길 빈다.

 

 그 때는 가성비는 기본이요, 한국산 무기만의 특장점이 회자된다면 더욱 좋을 것이고... 적어도 더 이상 미국산 전투기를 도입/운영하기 위해 설움은 겪지만 않는다면... 한국 방위산업은 제 몫을 다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