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라는 10가지

1.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역사에 대한 어느 정도의 통섭이 필요합니다. 안창호 선생과 윤봉길 의사는 국민의 존경을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해야하는 일이 산더미겠지만, 우리 나라와 우리 역사에 대한 폭넓은 이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2. 검사 후배들을 멀리 하십시오.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무조건적으로 강제하면 안되듯, 무조건적으로 검찰 조직을 옹호하면 안됩니다. 이제는 모든 국가 조직을 이끄는 대통령이므로, 검찰 관련 정책도 나라 전체에 대한 유불리를 반드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3. 사학재단을 이끄는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사학재단을 이끄는 분들은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분들이고, 사학재단이 국가 교육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학재단을 이끄시는 분들이 정치인으로서 현실에 밝거나, 뛰어난 조직운영 감각을 가지고 계실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사학재단을 이끄는 분들이 가까이에 있다면, 그 분과 생각이 다른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 누구나 부자가 되게 해줄 수는 없음을 솔직히 인정하십시오.

 한국은 이미 선진국 문턱에 와 있고, 잠재 경제성장률은 한계치까지 낮아져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노력하시면 다시 높아질 수 있다고 믿지만, 그래도 모든 국민들을 방송과 SNS에서 화제가 되는 부자가 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들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부자가 되게 해주는 것은 다릅니다. 부자가 아니어도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진정한 한국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5. 누구나 서울에 살 수 있게 해줄 수는 없음을 솔직히 인정하십시오.

 한국은 너무나 많은 것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살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서울에 살 수는 없습니다. 제발 서울에 살지 않아도 행복한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 북한과의 대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북한은 우리의 주적입니다. 북한만 협조적이었다면 한국이 더 발전했을 것이고, 우리는 더 행복했을 겁니다. 하지만, 대화를 끊고, 약속불이행에 대한 책임만을 묻기에는 전쟁위험이 너무나 큽니다. 북한을 적대시하는 것까지는 어쩔수 없다 치더라도, 대화는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전쟁 중에도 서로 대화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한 한국군을 믿고 안보에 만전을 기하면서, 대통령은 대화를 꾀하는 슬기로운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7. 국제정세를 냉철하게 꾸준히 살펴야 합니다.

 유럽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세계열강 들은 모두 이 기회에 자기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냉엄한 국제정치 현실이고, 한국은 미중 갈등의 한복판이자 최전선입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튼튼한 안보를 지키고 있는 한국이지만, 중국과 일본이 최근 해병대를 창설했고, 일본은 사실상 항공모함 보유를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군국주의를 향한 일본 재무장이 가속화되고, 중국의 동북아 패권을 향한 군사적 도발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참으로 곤란한 상황입니다. 부디 국제정세를 냉철하게 살피시어, 한국 국익을 위한 외교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8. 정치인과 관료를 일벌백계로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국민은 정치인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은 것이다'라는 말이 많은 공감을 얻을 정도로 국가관료에 대한 불신도 위험한 수준입니다. 이 모든 불신이 사실에 근거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은 개돼지가 아니기에, 이 모든 불신이 그저 가짜뉴스에 속은 것도 아닙니다. 대통령으로서 정치인과 관료를 더욱 일벌백계로 다스려서 이러한 불신을 불식시키는 것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9. 청년세대와 더 많은 대화를 하셔야 합니다.

 MZ세대를 이해하는 것은 가상화폐를 이해하는 것만큼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가상화폐가 많은 국민이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한 자산으로 인정되고 있듯이, MZ세대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미 그들은 우리 국민 중 미래동력입니다. 아무리 이질적이어도, 아무리 대화가 어려워도 세대간 대화를 끈임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이 대화는 편가르기나 선동이 아닌, 일단 많이 듣고 참는 것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이들은 특이한 소수자도 아니고, 조사해야할 대상도 아닌, 우리의 미래임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10. 한국의 미래는 과학과 교육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연임이 불가능한 한국에서, 5년이라는 길지않은 시간 동안, 대통령은 한국의 현재를 만들어감과 동시에 미래를 걱정해야 합니다. 결국 부존자원도 없고, 인구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한국의 미래는 과학과 교육에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인터넷 강국이라는 자존감에 취해있을때, 스마트폰 기반 금융에 있어서 중국은 멀리 앞서 갔습니다. 한국의 미래는 잠시라도 정체되면 경쟁국가에 뒤쳐질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래는 결국 끊임없는 혁신, 그 중에서도 인재양성과 R&D에 대한 집중투자/자율화에 걸려있습니다. 5년을 책임지는 대통령에게 국가100년지대계는 지나치게 큰 그림일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 길이 답이고, 힘들어도 이 길을 앞서가야, 역사에 좋은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