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등록금을 올릴 수 없는 이유 -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사실 신문에서 저명인사 인터뷰, 특히 긴 지면을 차지한 경우 안 본 지 오래되었다. 

 이 기사도 우연찮게 보게 되었는데, 대교협 회장답게 대학 현실을 가감 없이 잘 호소한 듯하여, 눈에 들어왔다.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경북대 총장)의 과거행보를 잘 모른다. 그리고, 인터뷰 내용 전부에 공감하기도 어렵다. 특히, 특별회계가 투입된다고 대학 재정이 좋아질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무엇보다 대교협 자체도 별로 신뢰할 수 있는 조직이라 보기 어렵다. 하지만, 정말 몇몇 부분은 표현이 절묘하다 싶을 정도로 공감이 되었다. 핵심적인 몇 문장만 되짚어본다. 

 

“재정압박에 문 닫게 해달라는 대학 많아… 매몰 비용 엄청날 것”

 

 "2009년 이후 등록금이 동결됐다. 14년 동안 교수 월급은 거의 동결됐고 인건비가 싼 강사 수업이 늘었다. 대학마다 도서관 도서구입비부터 줄였다. 대학 교육의 질이 낮아지는 게 당연하다." 

 

 "~~~사실 16억 원이야 등록금 10만 원만 올려도 해결된다. 그런데 정부지침을 어기면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한계대학으로 퇴출시키거나 학자금 대출이 안 되는 대학으로 낙인찍어 버린다. 등록금도 학생들이 와야 올리는데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대학이 철저히 순응할 수밖에 없다. "

 

 "팹시설(Fablab), 클린룸 같은 시설도 있어야 하고 전문성 있는 교수도 필요하다. 다 돈이 든단 얘기다. 그런데 등록금을 올릴 수도 없고, 재정 지원도 초중고교보다 못하다. 반도체 인력 삼성은 2억 원, 구글. 아마존은 4억 원 주고 데려간다. 경북대 조교수로 오면 5000만 원 받는다. 과거 애교심 애향심 애국심에 호소해서 고급 인력을 데려올 수 있었지만 요즘은 안 통한다."

 

 "등록금 동결이 낳은 폐해는 대학의 하향평준화다. 교육부가 대학의 생명줄을 쥐고 교수 수와 월급, 교실 수와 크기 등을 통제한다. 모든 대학을 똑같이 묶어 놓는다. 경쟁력 있는 대학이 탄생하려면 우수한 교수도 모셔 오고, 고가 실험장비도 들여놓고 이래야 한다. 그 과정에서 등록금이 오른다 하더라도, 내 미래를 위해 투자할 만하다고 판단하면 학생들이 입학한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지원하면 된다. 만약 학생이 '아니다' 판단하면 해당 대학은 도태할 것이다. 자연스럽게 옥석을 가리는 구조조정이 이뤄진다.~~"

 

 "~~ 등록금 자율화를 꺼냈다가 바로 철회했다. 부모들한테 표가 나오는데 누가 그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자고 하겠나. 결국 정치가 문제다."

 

 대학이 정말로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키워내길 기대한다면,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그리고 더 이상 대학에 세금으로 지원금을 줘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