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법: 조선 최고의 개혁' #2. 대동법의 핵심내용

출처 : 교보문고

 

 

제3부 대동법의 해부

제7장 조선시대 경세론의 핵심을 대동법에서 보다

3. 공물 운영의 개혁 방식_절용과 제도개혁

양입위출의 두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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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동법의 핵심 내용으로, 공물을 부과하던 기준이 전결화된 것과 수취수단이 미·포로 바뀐 것을 드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역사적 측면에서 볼 때, 양자를 대동법의 본질적 요소라고 볼 수는 없다. 양자는 이미 대동법이 성립되기 오래전부터 실제로 각 지방에 광범위하게 정착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대동법의 진정한 의미는 이 두 가지가 법으로 규정됨으로써 양입위출을 위한 객관적 지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거듭 말하지만 대동법의 핵심은 위의 두 가지가 법적 강제성을 띠게 되었다는 것에 있다. 전결세화 및 작미·작포화는 양입위출과 연결됨으로써 대동법의 진정한 구성요소가 되었다. 이런 점에서 양입위출의 제도적 성립이야말로 대동법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대동법의 핵심을 요약한 구절. 흔히 알려진 것처럼, 공물 부과 전결화와 수취수단의 미포로의 변화가 대동법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담백하게 설명하고 있다. 양입위출(量入爲出)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결정체가 대동법이고, 결국 모든 세제개혁의 최종목표는 거둔만큼만 지출한다는 평범한 원칙이어야 한다는 진리를 일깨운다. 이러한 진리는 현대 국가들에게 오히려 뼈아프게 다가오는 것이 현실... 늘 포퓰리즘 논란에 시달리는 한국 또한 예외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