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릴 열도 : 실효지배 부정의 논리

(대표이미지 출처 : 네이버)

<2차대전 종료 전으로 돌아가자는 일본 = 실효지배를 부정하는 일본>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갑자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쿠릴 열도가 일본 영토임을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러시아에 완전 등 돌린 기시다 “쿠릴열도는 일본 영토” (naver.com)

러시아에 완전 등 돌린 기시다 “쿠릴열도는 일본 영토”

정말 절묘한 타이밍이다. 지금 러시아는 전쟁중, 일본의 이런 발언에 어떤 대응도 하기가 어려울 거다. 물론 강대국은 이런 일을 잊지 않으니까, 특히 영토분쟁을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 분명 후폭풍이 어떤 형태로든 잊겠지만, 일본 수뇌부 쿠릴열도에 대한 인식이 이렇다면 언젠가는 발언할 거 지금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2차대전 패전국이자 전범국가로서 수많은 식민지를 토해냈던 일본은 계속해서 전방위적으로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과는 독도 문제가 그렇고, 중국과의 센카쿠 열도 문제, 그리고 이제는 러시아에 공개적으로 쿠릴 열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일본의 이러한 문제제기도 역사적 연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일이든 양쪽 입장을 알아야 판단을 할 수 있는 법이고, 러일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영토분쟁을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은 면이 있다.

특히, 2차대전 종전 직후 스리슬쩍 쿠릴열도를 점령한 소련군에 일본이 항의를 했던 것도 사실이기에, 2차대전 종료 후 외교적 정리과정과 무관하게 강제로 빼앗긴 영토라는 인식도 일본에게는 퍼져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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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일 전쟁 설욕 노린 소련, 일본 항복 후에도 공격 강행

그런데 생각해보자.

이렇게 수십년간 실효지배해왔던 영토를 이웃국가가 부정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실효지배를 부정하는 일본>


세계사 속 전쟁은 우리의 영토를 복원하겠다는 명분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세계사로 범위를 확장할 것도 없이, 고려, 조선 초 북방에서의 전쟁도 누구의 고토이냐로 촉발된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자신이 전범국가로서 주변 국가들에 수많은 피해를 입혔던 전쟁으로 점령했던 영토를, 그간의 긴 실효지배를 부정하고, 자기 영토라 주장한다면, 결국 이는 다시 이웃나라와의 평화로운 공존이 아닌, 군국주의 부활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이제는 이러한 영토분쟁의 씨앗이 뿌려졌던 재래식 무기의 시절이 아니다. 특히, 동북아지역은 전세계 국방력 10위권 국가 중 다섯 나라 이해관계가 첨예하계 엇갈리는 화약고나 다름없다.

그렇지만, 그런 사정은 무시하고, 난 억울하니 계속 문제제기를 하겠다! 라고 한다면, 이는 공동체의식이라고는 전혀 없는 행동이다.

억울하겠지. 그리고 후세가 이를 잊지 않기를 바라겠지. 그리고, 이를 잘 이용해서, 정치세력으로서 자신의 지지를 확장하고 싶겠지. 그런데, 잊으면 안될 것이, 그러한 고토 회복에 대한 염원이 중동전쟁을 일으켰고, 수많은 전쟁의 명분을 제공했다.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인류 공동 목표이여야 하고, 그 중에서도 최고여야 하는데, 지금 이러한 당당한 도발이 실로 너무나 위태롭고 걱정스럽게 느껴진다.

유럽에서 전쟁이 한창인 지금, 이웃나라에서 다시 전쟁의 씨앗이 뿌려지는 2022년 초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간절히 빈다.